팝업레이어 알림

진앤리 형사팀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번의 선택

진앤리, 검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

믿을 수 있는 경력, 직접 상담, 끝까지 책임 관리합니다.

FIRSTAdvantages of Jin & Lee Law Firm

법원, 검찰, 대형로펌,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직접 진행

행정, 민사까지 연계하여 원스톱 솔루션 제공

최적의 결과를 위한 끊임 없는 단계별 소통

법원, 경검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직접 사건 수행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서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만안서

조익현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찰청 수사국
●대형로펌 화우 형사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형사부)

노환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우등졸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관
●대형로펌 대륙아주 형사팀 변호사

송주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해군 법무관(군검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실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현대건설(주) 법무실장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이형민 변호사

●듀크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주식회사 베링랩 COO/PO

류정모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대구고등검찰청 법무관

정재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대전지방법원 재판연구원(형사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김일리 변호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초은 변호사

진앤리 형사팀이
함께 이룬 성과

사소한 증거, 진술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고윤아
진실

형사사건

투자사기,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사기,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들은 공모하여 고수익 투자 기회가 있음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원고들)을 기망하여 수 억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는 바, 피해자들은 투자사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진앤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행 경과, 신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적시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선고가 나기도 전에 빠르게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고윤아
진실

수사대응

하수처리장 수치 조작 혐의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변호사)는 하루처리장에 유입되는 생활오수 등 농도가 설계수질을 초과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여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리는 생활오수 등 유입수 농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 위계로써 공무원의 하수처리장 감독업무를 방해한적이 없다는 점, 국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진실

수사대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학부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 등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리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고소인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들의 관계, 이야기한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고윤아
진실

수사대응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받던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변호사)은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청 공무원 A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A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본건은 언론에도 제보된 사건으로서,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가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앤리는 차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일부 혐의 부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 A씨는 향후 불구속상태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진실

성범죄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진실, 송주안 변호사)는 M씨를 변호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M씨는 진앤리를 방문할 당시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M씨는 경찰조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이른바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그 검사에서 M씨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앤리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논증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변화에 근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강제추행 시기의 특수성 등에 근거해 M씨가 강제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제약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M씨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

진실

형사사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법률자문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C 사단법인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C 사단법인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의 수수’인지에 관하여 문언 해석, 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종 해석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원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것이 위반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윤아
진실

성범죄

준강간미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는 준강간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회식 후 자신의 차안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직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서, 진앤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 문제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상담할 만큼 피고인과 각별한 관계게 있었던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던 점 등 사건 발생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질회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원만히 중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주치상 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진실

형사사건

야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는 새벽에 주거침입하여 고소당한 피고인의 1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황용목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

진실

수사대응

이용후기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이용후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김진영 변호사는 해당 댓글이 소비자의 이용후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면서 작성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댓글의 표현방법 및 내용, 작성 이후의 경위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개진하였고 종국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수사대응

A 상장 건설사의 근로자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대응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류정모)는 A 상장 건설사의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의 중대채해처벌법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에 대하여,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현장관리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사망사고 발생 직후 노동청 등 수사기관에서 급박하고 밀도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바,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진앤리는 담당변호사들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김재근 위원과 함께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석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빠르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고윤아

수사대응

누범기간 중인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을 막아내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를 막아내고 벌금 5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병합되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다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의 순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과 사기 형사고소 병행 가능성 상담 접수완료

????**님의 빠른 상담 신청 접수완료

????**님의 빠른 상담 신청 접수완료

이**님의 빠른 상담 신청 접수완료

경찰진술과정에서 증거자료배제시킨후 검찰로송치 접수완료

오**님의 빠른 상담 신청 접수완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첫 조사 전입니다. 접수완료

진심으로 듣고,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address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삼성동, 아남빌딩)
tel02-6205-0217
fax02-6205-0219

Subway: 9호선 봉은사역 3번 출구로 나와 약 30m 직진 우측 건물 8층 (1층 스타벅스 건물)

Car: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아남빌딩 또는 '진앤리 법률사무소'로 검색 (발렛주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