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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리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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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리, 검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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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서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만안서

조익현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찰청 수사국
●대형로펌 화우 형사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형사부)

노환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우등졸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관
●대형로펌 대륙아주 형사팀 변호사

송주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해군 법무관(군검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실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현대건설(주) 법무실장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이형민 변호사

●듀크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주식회사 베링랩 COO/PO

류정모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대구고등검찰청 법무관

정재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대전지방법원 재판연구원(형사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김일리 변호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초은 변호사

진앤리 형사팀이
함께 이룬 성과

사소한 증거, 진술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허위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지수, 이하 “진앤리”)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받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그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 전입신고지로 짐을 실제로 옮겨 둔 사실,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 생활권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 등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진앤리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도 입게 될 직업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

김진형
노환준
진실

형사사건

수억 원 뒷돈을 착복해온 퇴사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신속히 손해를 회복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수년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착복한 직원의 비위를 그 직원의 퇴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업무상배임 등으로 인한 뒷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원고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 내 공사를 수행하거나 의뢰인 회사에게 각종 비품을 납품하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물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을 선정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직 기간 중 그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던바, 의뢰인 회사는 피고가 퇴사한 뒤에야 피고와 함께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부하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뒷돈을 제공한 거래처들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피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뒷돈 전액을 청구한바, 지급기한은 유예해 주되 피고로부터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김진형
진실
조익현

수사대응

8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대표이사 A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진앤리는 ① 실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일부 연구개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A가 운영하는 연구과제 주관기관에서 직접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연구개발비가 허위로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김진형
진실
조익현

형사사건

무등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이형민,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된 A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선고받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는 그 지인인 B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함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었던바, A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A의 변호인으로서 1심 공판을 대응하였던 진앤리는 ① A가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에야 B가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해당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화하였던 점, ② A가 B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B가 아닌 A가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증인을 신문하였던바, 재판부는 A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개인적으로 범죄혐의를 벗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가 운영하는 법인 또한 과징금, 영업정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계속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

김진형
진실
조익현

형사사건

300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심영준, 이하 ‘진앤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십년간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이후 공장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이에 토지 매수인이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토지 매매대금 규모가 300억 원에 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진앤리는 의뢰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기사를 채용하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온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환경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온 점, 의뢰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은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의뢰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진앤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노환준
고윤아
진실

수사대응

매크로 이용 티켓베이 암표 판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공범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입장권을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한 A의 변호를 맡아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A의 자녀인 B는 주범으로서 입장권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공정한 입장권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권 판매사 및 공연 주관사 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A는 종범으로서 본인 명의 ‘티켓베이’ 계정을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B가 해당 사업체를 통해 입장권 판매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가 B의 업무방해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지원하는 등 업무방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재범 방지와 B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입장권을 예매 및 판매하지는 않았던 점, B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던바, 검찰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요하게 참작하여 A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

김진형
진실
조익현

형사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형사 항소심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이끌어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을 면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2심에서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박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였던 A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중개대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 아직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중개대상물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사실상 공실인 점을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위 중개대상물이 별도의 임대차 관계 없이 공실인 것으로 오인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까지 교부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는 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위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리고, 1심은 A가 위 중개의뢰인에게 위 중개대상물상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오인하여 A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A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A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위 중개의뢰인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유사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1심의 검사 또한 소액의 벌금형만 구형하였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던바, 항소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요하게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박탈 없이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김진형
진실
조익현

수사대응

압수수색 완료된 매크로 암표 판매 공연법 위반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안규원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연법 위반(매크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A씨는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해당 입장권을 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데스크탑을 압수하여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 예매내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예매 및 판매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및 부정판매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A씨가 판매한 입장권 대부분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매하지 아니한 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매한 부분은 실제 부정판매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피의자의 행위가 입장권 판매처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으나 진앤리는 피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위계에 의해 입장권 판매처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불송치 유지 및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최근 매크로 이용 암표판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앤리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종료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결정

고윤아
진실

형사사건

국제 로맨스스캠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김자원,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로맨스스캠 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의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인, 친구 등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특정한 후,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속아 약 1억 7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로맨스스캠 행위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다수의 법원 판결은 조직 범죄의 피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에서 가해자의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청구액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들도 각자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앤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관리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취지로 감액 되는 부분 없이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약 1억 7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진실
조익현

수사대응

누범 기간 중 송치된 사기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의뢰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투자한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복수의 요식업체를 영위하고 있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그중 한 업체를 특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교부받았던바, 이후 한동안 자금이 경색되어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돌연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아직 누범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미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지라 그 결백함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우려하던 대로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송치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진앤리는 그 이후 이어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투자 초기에는 투자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였던 점,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지출하였던 점, 고소인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고소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처분을 이끌어내고, 그와 별개로 의뢰인을 불신하는 고소인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진앤리의 노력 끝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기존의 판단을 바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김진형
노환준
박초은

수사대응

종교단체 대표이사 및 사무차장을 변호하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종교단체 산하 복지재단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그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던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종교단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A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된 종교단체 산하 사무국 사무차장B를 변호하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애초에 위 종교단체의 신도로서 그 지부 종교시설을 맡아 운영하고 있던 A는 고령의 신도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위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위 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인 위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 종교단체로 다시 이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행정청이 정식으로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A는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를 받던 중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가 먼저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B는 최초에 참고인에 불과하였다가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되는 등 수사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진앤리는 의뢰인들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하여 그간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조사 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론하였고, 특히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법리와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들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기나긴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의심받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김진형
진실
박초은

형사사건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정재희, 박초은, 이하 "진앤리")는 위장전입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주택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제1심에서 홀로 대응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의뢰인이 미처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구체적인 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 기각

진실
정재희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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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항소 접수완료

사기, 이중계약으러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접수완료

진심으로 듣고,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address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삼성동, 아남빌딩)
tel02-6205-0217
fax02-6205-0219

Subway: 9호선 봉은사역 3번 출구로 나와 약 30m 직진 우측 건물 8층 (1층 스타벅스 건물)

Car: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아남빌딩 또는 '진앤리 법률사무소'로 검색 (발렛주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