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입장권을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한 A의 변호를 맡아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의 자녀인 B는 주범으로서 입장권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공정한 입장권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권 판매사 및 공연 주관사 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A는 종범으로서 본인 명의 ‘티켓베이’ 계정을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B가 해당 사업체를 통해 입장권 판매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가 B의 업무방해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지원하는 등 업무방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재범 방지와 B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입장권을 예매 및 판매하지는 않았던 점, B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던바, 검찰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요하게 참작하여 A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