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크로를 이용하여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 등을 예매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티켓 판매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공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자택 또는 직장에까지 압수수색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법 위반의 경우 주로 휴대폰, PC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이 주요 대상이 되므로, 공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후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 또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형사팀에서는 수 년간의 업무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대응까지 조력해드리며, 수사단계, 공판단계까지 가장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드려 공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