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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 T.02.6205.2586
  • F.02.6205.0219
  • M.sjin@jinlee.co.kr
주요업무
수사대응
공판
환경형사
특수범죄
성범죄
공무원범죄
진실 변호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환경(행정, 민사, 형사)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주요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 환경전문변호사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강연,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강연을 하는 등 널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정부기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신속, 적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연세의료원, 도로교통공사, 서초경찰서 등 주요기관들의 법률고문으로서 환경 외에도 건설부동산, 형사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해군 법무관 (군검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환경부 고문변호사
現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現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現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現 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現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現 환경부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자문 위원
現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고문변호사
現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고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미세먼지환경위원회 위원
現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現 연세의료원 자문변호사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전담)
現 도로교통공단 고문변호사
現 대한노인회 고문변호사
現 인천 서구청 소송고문변호사
現 서울 구로구청 고문변호사
現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자문변호사
現 서초경찰서, 동작경찰서 자문변호사
現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학력 Education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15)
환경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9)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 고윤아
  •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