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변호사

T.02.620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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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jin@jinlee.co.kr

주요업무: 수사대응; 공판; 환경형사; 특수범죄; 성범죄; 공무원범죄

진실 변호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환경(행정, 민사, 형사)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주요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 환경전문변호사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강연,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강연을 하는 등 널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정부기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신속, 적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연세의료원, 도로교통공사, 서초경찰서 등 주요기관들의 법률고문으로서 환경 외에도 건설부동산, 형사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해군 법무관 (군검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환경부 고문변호사; 現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現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現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現 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現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現 환경부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자문 위원; 現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고문변호사; 現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고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미세먼지환경위원회 위원; 現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現 연세의료원 자문변호사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전담); 現 도로교통공단 고문변호사; 現 대한노인회 고문변호사; 現 인천 서구청 소송고문변호사; 現 서울 구로구청 고문변호사; 現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자문변호사; 現 서초경찰서, 동작경찰서 자문변호사; 現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학력 Education: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15); 환경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19);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형사사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허위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지수, 이하 “진앤리”)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받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그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 전입신고지로 짐을 실제로 옮겨 둔 사실,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 생활권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 등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진앤리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도 입게 될 직업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

김진형
노환준
진실

형사사건

수억 원 뒷돈을 착복해온 퇴사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신속히 손해를 회복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수년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착복한 직원의 비위를 그 직원의 퇴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업무상배임 등으로 인한 뒷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원고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 내 공사를 수행하거나 의뢰인 회사에게 각종 비품을 납품하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물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을 선정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직 기간 중 그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던바, 의뢰인 회사는 피고가 퇴사한 뒤에야 피고와 함께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부하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뒷돈을 제공한 거래처들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피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뒷돈 전액을 청구한바, 지급기한은 유예해 주되 피고로부터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김진형
진실
조익현

수사대응

8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대표이사 A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진앤리는 ① 실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일부 연구개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A가 운영하는 연구과제 주관기관에서 직접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연구개발비가 허위로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김진형
진실
조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