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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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환경; 민사; 형사; 행정

이형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4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국내법무팀장, 국내법무실장을 포함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지침, 도급계약, 금융약정 및 신탁약정 등 계약검토 업무를 기초로 도시정비사업, 민간도급사업, 민간투자개발사업, 토목인프라사업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각 현장별로 공사수주에서 준공까지 발생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분쟁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건설업과 그 외 민형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각종 분쟁에 관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환경,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대건설 법무실 법무2팀장; 현대건설 준법지원인; 현대건설 국내법무실장; 현대건설 법무실 토목플랜트 법무팀장;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력 Education: 창원 경상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고윤아
진실

형사사건

투자사기,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사기,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들은 공모하여 고수익 투자 기회가 있음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원고들)을 기망하여 수 억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는 바, 피해자들은 투자사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진앤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행 경과, 신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적시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선고가 나기도 전에 빠르게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고윤아
진실

수사대응

하수처리장 수치 조작 혐의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변호사)는 하루처리장에 유입되는 생활오수 등 농도가 설계수질을 초과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여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진앤리는 생활오수 등 유입수 농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 위계로써 공무원의 하수처리장 감독업무를 방해한적이 없다는 점, 국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