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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아 변호사

  • T.02.6205.2591
  • F.02.6205.0219
  • M.yako@jinlee.co.kr
주요업무
수사대응
공판
환경형사
개인정보
특수범죄
고윤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법무법인(유한) 율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수많은 중대재해 대응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및 국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기업법무 자문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환경(행정, 형사, 자문 등), 중대재해, 기업법무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윤아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하고, 특사경 및 경찰∙검찰 수사대응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 주최 ESG 기초과정 교육, 한국 경제 주최 대한민국 ESG 경영포럼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환경과 ESG 분야에 있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윤아 변호사는 현재 우주항공청 고문 변호사로서 환경 외에도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학력 Education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16)
환경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3)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 고윤아
  •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