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B를 변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2025-05-14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적치된 폐기물 3,000톤의 처리명령을 수차례 불이행한 불구속 피고인을 변호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A가 실제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B(의뢰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경영권을 넘겨받고도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관련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냄으로써 법원은 공동피고인A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B(의뢰인)에게는 1/3에 그치는 벌금 300만원만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