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의무 불이행으로 입건된 법인A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위, 유사전력이 없는 점, 곧바로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 법인A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변호하였는 바,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