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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갈, 통신매체음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4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공갈,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 녹취록, sns 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사실 적시가 없었다는 점, 본 사안은 sns에 단순히 글을 올린 것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바,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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