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회 동종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정재희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 0.077%로 약 27km 구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거리가 길고,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본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수사과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듣고 급히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진앤리는 우선 종결된 형사 재판의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히 소명하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재개 결정을 받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피고인 A가 주장할 수 있는 정상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와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주취정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변론을 수행한 결과, 피고인A 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