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김자원 변호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부과된 K씨를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반행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진앤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