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박세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부과된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가 진앤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였으나, A씨가 약식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송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안 사건에서 A씨가 근로자 3인에게 기존에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A씨에게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