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300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심영준, 이하 ‘진앤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이후 공장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