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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박지수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금의 사용…

집행유예
- 진실
형사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정호영 변호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과사무실 직원이 동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하자 부득이 자녀에게 그 소…

전부무죄
- 진실
형사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B를 변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적치된 폐기물 3,000톤의 처리명령을 수차례 불이행한 불구속 피고인을 변호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A가 실제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B(의뢰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경영권을 넘겨받고도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

벌금형
- 고윤아
- 진실
형사사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고액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형량을 1/2로 감형하는 판결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결코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기관의 내규에 따라 징계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농지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

벌금형
- 고윤아
- 진실
형사사건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을 면하게 된 사안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진앤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등 잘못은 인정하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법원에 설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 고윤아
- 진실
형사사건

교특법 위반(치상) 등 피해자 측 고소대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진앤리는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고발대리 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는 물론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실형 선고
- 진실
형사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혐의를 받던 피고인(의뢰인)은 1심에서 전관출신 변호사 들로 구성된 로펌을 선…

집행유예
- 진실
형사사건

업무상횡령 피해자 측 고소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원 가량을 공사비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횡령한 건에서,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절차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 속…

8개월 실형
- 진실
형사사건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진실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범죄라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유예
- 진실
형사사건

동종전과있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건의 경우,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이목지 집중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담벼락을 넘어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주거침입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부…

집행유예
- 진실
형사사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전부무죄(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변호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상황에서, 진앤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고소인과 …

전부무죄
- 송주안
- 진실
형사사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회 동종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정재희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 0.077%로 약 27km 구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거리가 길고,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본래 …

집행유예
- 진실
- 정재희
형사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죄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박초은)는 범인도피(음주운전자)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와 범인도피의 대상이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진앤리는 피고인이 (i) 중형 선고시 신분상 불이익이 …

벌금형
- 송주안
- 진실
- 박초은
형사사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김자원 변호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부과된 K씨를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반행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선고유예
- 고윤아
형사사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를 변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변호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부과된 A씨를 대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고인은 판매사에 불과하고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

선고유예
- 고윤아
- 진실
-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