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여러 학생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비행사실 등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 A를 보조하여,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보호관찰 등을 받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의 비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제1회 심리기일에서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까지 내려짐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시설위탁을 비롯한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신속하게 보호소년 A를 접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 및 생활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보호자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다음 심리기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양육 태도와 보호 능력,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진앤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구체적인 양육계획 및 가족과 학교 주변의 탄원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 A를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자의 감호 아래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는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과 학교의 보호 아래 학업을 이어가면서 부과된 처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