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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M사 및 대표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는 M 회사 및 그 임원인 J를 변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반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 지적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준수를 위…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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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강조하였고, 유사사례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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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외국계기업 N사 및 임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는 외국계 기업인 N 회사 및 그 임원인 K를 변호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이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현재는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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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송현아 변호사는 피의자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 경위,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이후 농지이용 상태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추가증거 제출, 검찰조사 동석 등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였고, 이에 …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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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물품제작대금사기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계약 내용, 제품발주 현황, 계약해지된 경위 등을 파악, 피의자들이 약속대로 물품발주 준비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일방적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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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A의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의무 불이행으로 입건된 법인A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위, 유사전력이 없는 점, 곧바로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 법인A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변호하였는 바,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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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보이스피싱 전달책 A를 변호하여 구속을 막아내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어 조사받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을 막아내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피의자가 당시 처하였던 환경, 총책과 주고받았던 메세지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

기소유예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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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유가족 진술, 현장 일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가 비록 자살현장에 함께 있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하지 못해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경찰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

불송치(증거불충분)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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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B 주식회사 직원들을 변호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건물관리의 재위탁이라는 특수성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측정의무불이행의 실행위자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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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사기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어플투자를 통한 원금보장 및 수익금 지급 약속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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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 주식회사 및 직원들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불기소처분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기업 A 주식회사 및 직원들을 변호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의 건물관리위탁 구조를 분석하여 A사가 대기오염 자가측정과 같은 전문적 사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실상 선제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 곧바로 시정조치했던 점…

기소유예
- 고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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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진앤리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이 신축건물 공사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입예협 회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김진영 변호사는 합의서, 공문, 집행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

불송치(혐의없음)
- 고윤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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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및 배임 피의자 2명을 변호하여 각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2명을 변호하여 각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회사 인수자료, 재무제표, 사업수행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기 및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

불송치(혐의없음)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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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A 대형건설사 및 현장관리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변호사)는 대형건설사 A사 및 현장관리인 B씨를 변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사의 건설현장 중 한 군데에서 비산먼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였고, A사 및 담당자인 현장관리인 B씨를 대기환경보전법 …

기소유예
- 고윤아
- 진실
- 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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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오주입 사고로 고소된 운송기사 A씨를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정재희 변호사)는 화학물질 오주입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된 운송기사 의뢰인의 변호를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인데, 위탁받은 바에 따라 A회사 공장에 화학물질을 운송하였다가 하역 작업 당시 잘못된 탱크에 이를 연결하여 재물을 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진실
-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