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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은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피고인 A가 억울한 마음이 커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진앤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측 변호인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고인 A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 및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론을 수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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