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치상죄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5년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김자원, 박초은) 강간치상죄 피해자의 고소 등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5년 징역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 있던 틈을 타 동석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안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제출, 추가적인 참고인 진술 조력 및 정리된 의견 제시 등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5년 징역의 실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진앤리는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증인 진술을 돕는 등으로 기여하였고, 추가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의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