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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계좌 제공 보이스피싱 공범(사기 방조)으로 고소된 A씨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정재희 변호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하던 중, 대출알선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여러 차례 다시 송금하였다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진정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백 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도 수 억 원 규모여서 피의자가 이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형량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진앤리는 상당한 분량의 의뢰인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통화 기록, 통화 녹음파일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완벽히 속았을 뿐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음을 면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소명을 받아들여 장기간의 조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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