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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위반

압수수색 당한 공연법 위반(매크로)사건 피의자를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고윤아, 송주안, 안규원)은 공연법위반(매크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해당 입장권을 재판매한 혐의로 공연법위반(매크로)으로 수사를 받고 태블릿,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앤리는 압수물 목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렌식 절차부터 참관하여 피의사실의 범위, 기간을 최대한 축소하였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신속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연법위반(매크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앤리가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신속하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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