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박초은)는 주택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 A씨를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여 청약가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던 사안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택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시 모친과 실제로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다는 점,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건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별도로 공무원 징계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은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