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 주가영)는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토대로 컴퓨터로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이를 전자시스템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앤리는 문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확하게 적시하여, 본 사안이 형법상 문서죄로 처벌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실제로 의뢰인이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