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안규원 변호사)는 유명 화장품 유통업체인 A사 및 그 대표이사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할 환경청은 A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진앤리는 A사의 판매내역, 제품 제조공정, 생활화학제품안전신고 갱신 과정 및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관력 내역 일체를 면밀히 파악하고,추가적인 소명자료로서 가장 유효한 제품군을 선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A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담당 수사관은 A사와 그 대표이사 모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