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정재희 변호사)는 화학물질 오주입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된 운송기사 의뢰인의 변호를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인데, 위탁받은 바에 따라 A회사 공장에 화학물질을 운송하였다가 하역 작업 당시 잘못된 탱크에 이를 연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CCTV가 없었던 관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진앤리는 별 건 민사소송에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들 및 현장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모든 세부 규정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닌 A회사가 투입 물질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고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