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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죄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박초은)는 범인도피(음주운전자)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와 범인도피의 대상이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진앤리는 피고인이 (i) 중형 선고시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ii)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iii)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적시한 결과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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