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정재희)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S사에 근무하며 수도권 매립지 정비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준설토를 임시로 적치함으로써 준설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앤리는 피의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설토를 처리하였고, 준설토는 임시적으로 적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