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김자원 변호사)는 문신용 염료에 관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K씨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문신용 염료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관련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역이 적발되어 형사고발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앤리는 위반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었고, 문제가 된 제품이 유해성이 높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당시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K씨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게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등 관련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결과, K씨에 대하여 신속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