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송주안, 안규원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고인(특경법위반)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사건과는 다른 내용의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6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상당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앤리는 본건 수임 후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렸고, 동시에 의뢰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을 믿었다는 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은 1억 6500만 상당으로 적은 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