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자살방조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김자원)는 자살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안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살의사와 자살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의한 상황이었던 점, 피의자는 동반자살 시도 후 홀로 살아남은 이후에도 행인들에게 199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던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자살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살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