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진형, 이원경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선고된 A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외근 중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사망함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던바, 진앤리는 A에게 유리한 정상을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제치고 오히려 1심보다 현격히 감경된 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검사는 최초에 A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더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함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진앤리는 소송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A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