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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고인에게 2년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5-05-13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준강간의 피해자의 고소 등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2년 징역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만취한 상태에 있던 틈을 타 동석자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안으로서, 진앤리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 제출, 추가적인 참고인 진술 조력 및 정리된 의견 제시 등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증인 진술을 돕는 등으로 기여하였고,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2년 징역의 실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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