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기업 A 주식회사 및 직원들을 변호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의 건물관리위탁 구조를 분석하여 A사가 대기오염 자가측정과 같은 전문적 사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실상 선제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 곧바로 시정조치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참작받아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본건은 건물관리 재위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의자가 여러명 입건되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실행위자에 대한 법리검토를 토대로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