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A 대형건설사 및 현장관리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변호사)는 대형건설사 A사 및 현장관리인 B씨를 변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사의 건설현장 중 한 군데에서 비산먼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였고, A사 및 담당자인 현장관리인 B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당시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진척도, 현장 토양의 상태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고 위반행위 전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평소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하여 관리감독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의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의 소홀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A사는 무혐의가,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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