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송주안, 안규원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고인(특경법위반)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사건과는 다른 내용 의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