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안규원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연법 위반(매크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해당 입장권을 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데스크탑을 압수하여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 예매내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예매 및 판매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및 부정판매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A씨가 판매한 입장권 대부분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매하지 아니한 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매한 부분은 실제 부정판매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행위가 입장권 판매처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으나 진앤리는 피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위계에 의해 입장권 판매처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불송치 유지 및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매크로 이용 암표판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앤리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종료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