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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정재희, 박초은, 이하 "진앤리")는 위장전입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제1심에서 홀로 대응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의뢰인이 미처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구체적인 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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