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업무상횡령 혐의 아래 수사를 받게 된 자영업자 A를 수사 초기부터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는 고소인인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대규모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을 운영해왔던바, 고소인은 위 영업장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형식을 빌어 자신이 위 영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을 이를 위해 A를 압박하고자 A가 위 영업장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매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A 명의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위 법인 명의 사업자 계좌를 분석하여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영업장의 매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A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은 A의 가족들 또한 (업무상 횡령 외에 또 다른 혐의인)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진앤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A의 가족들은 A의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A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여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